尹 "징벌적 과세 완화로 부동산 정상화...부자 감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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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2년 기자회견서 "전세사기 등 문제는 시장 원리 무시했기 때문"주장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하고 대출 공급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할 것" 부동산 정책 목표 밝혀
"장바구니 물가, 몇백억만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할당관세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장담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등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변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물에 "부자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서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며 "그로 인해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다"고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한 전임 정부의 책을 따졌습니다 이어 "( 전세사기 등)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신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며 "부자감세니 이런 비판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제대로 공금이 안돼서 부동산 가격이 30억 원씩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면 세금 다 내고 보유세까지 내면 10억 원 밖에 안될 정도로 시장 왜곡이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은 임차인에 조세전가가 이뤄져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관련정책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들며 "시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시장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최근 식료품을 중심으로 급등한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략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 물가를 제일 중요하게 뒀다"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빠진 상황에서 물가를 관리하지 못하면 민생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분기 동안 물가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해왔는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다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서도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사실 큰 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만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 혈당관세를 장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외식물가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이나 수입식료품 식자재들의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 많이 높아져가고 있고, 인건비도 함께 외식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해서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 좀 더 싼 식자재 식푸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출범부터 이어진 '여소야대' 정국이 4·10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임기 말까지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입법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화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시장을 흔들만한 6번의 대책을 통해 대출, 세금, 규제지역, 분양, 청약, 재건축 등 이른바 '대못 규제'가 대거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