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하락1 주택 종부세 '중과' 尹정부 1년 만에 99.5% 줄었다 안녕하세요 더누림컴퍼니입니다 작년분 '중과' 개인 48만→2천600명...조세정책 예측가능성 훼손 우려'중과' 결정세액 1조8천억→920억원 '뚝'정부 출범과 동시에 뒤집힌 세제...'부자 감세' 비판도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입니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정부, 종부제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기자 검토되고 있.. 202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