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1 22대 국회 출범 부동산법안 발의 '줄줄이'...尹 규제완화는 '불투명' 안녕하세요 더누림컴퍼니입니다 21대서 무산된 부동산 관련 법안 22대서 재논의재초환·임대차2법·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과제 산적'여소야대' 규제 완화 험로..."여야, 정쟁 아닌 협치해야" 22대 국회가 첫발을 떼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새 국회 출범 직후 부동산 관련 각종 민생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책 추진이 순조롭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12일까지 총 374건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중에는 정부가 올 들어 민생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정책 179개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 분위.. 2024. 6. 13. 이전 1 다음